적정임금

생활임금 확대 요구 민주노총, “민간위탁·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해야”

민주노총이 도입된 지 14년이 됐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7.30 13:27

노동운동 하라는 대통령

대통령이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내놓았다.공공부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겠단다. 그런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단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칼럼

이황미(노동자역사 한내)

2026.02.11 9:40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 모범 사업자, 말뿐 아닌 실천을”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라며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와 지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8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