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10대 로펌에서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고 26명은 퇴직한 그 해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 윤리법’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위원 대부분이 전관예우 논란이 터져 나온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소득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매주 1건 이상씩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60억원을 벌어들인 이용훈 지명자는 '전관예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