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대학등록금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

전국 64개 대학교 총학생회 및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다함께 학생모임 등으로 구성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가 1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총리 면담 및 재정부요구안 실현’을 위한 총학생회장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성명을 내 “대학등록금 문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어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 9년간 대학등록금 인상률과 사용내역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50% 이상 상승한 반면 대학의 교육환경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7.9%로,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것. 교수노조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한결같이 내세우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기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주력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일축했다. 교수노조는 대학등록금의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