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조기 폐쇄할 경우, 전체 2만 5천 명 발전노동자들의 총체적 고용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캠페인이 한창이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이 법이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사업 초기, 케너텍이 주민들을 상대로 유혹적인 계약 내용을 제시한 것 역시 구역전기사업 실시의 발판이 됐다. 김 회장은 “처음 케너텍과의 계약서에는 한 달에 14억 5천만 원의 수익 중 업체의 시설 투자금과 직원봉급, 이익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5%를 4개 단지에 나눠주고, 15%를 자신들이 갖겠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범적 전기 민영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구역전기사업’으로 인해,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 3650세대가 단전될 위기에 놓였다. 전기 공급 업체인 ‘케너텍’이라는 회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발전부문 경쟁확대와 판매부문 경쟁도입은 전력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읽혀 양 노조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촛불시위가 물, 전기, 가스,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로 의제가 옮겨 붙자 “물, 전기, 가스, 건강보험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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