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정세동향

[전농 정세동향] 쌀대책 보완 목소리 높아

농림부의 '쌀산업종합대책',농민단체 반발

2002.05.06 10:55

[전농 정세동향] 수입콩 32％가 ‘유전자 변형’…농촌경제연 보고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콩의 32% 정도가 GM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GM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및 제도적 장치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5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상업화된 GM 농산물의 품목, 품목별 국내 수입량, 수출국별 GM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중 등을 기초로 GM농산물의 수입량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코드는 GM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품목에 별도 표시를 한 일부 종자나 식용 농산물 등 을 제외하고는 GM농산물의 정확한 수입량 파악이 불가능해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GM콩은 1997년 2만908t 수입돼 콩 전체 수입량(236만t)의 0.9%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88만8566t으로 급증, 전체 콩 수입량(277만3621t)의 32.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주로 수입하는 미국의 GM농산물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데다 GM재배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농산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이처럼 GM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GM농산물에 대한

사회

편집실

2002.04.21 22:01

[전농 정세동향]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저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올 들어 신청농가 감소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면적이 올해 사업계획 면적(5천731㏊)의 65%인 3천700㏊로 잠정 집계됐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면적은 당초 99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72㏊로 계획 됐었으나 올해에는 사업 예산이 57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면적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농가들이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신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금 단가도 비슷한 논농업직불제를 많이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림부는 당초 올해 1월 한달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저조하자 3월말까지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며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보조금은 사업 첫해부터 ㏊당 52만4천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지난해 시작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올해 ㏊당 50만원(농업진흥지역)으로 100% 인상됐다. 지난달 마감된 올해 논농업직불제 신청 면적은 계획 면적인 83만5천㏊를 모두 채웠고 작년에도 81만6천㏊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

사회

편집실

2002.04.21 21:50

[전농 정세동향] 쌀종합대책(안), 논직불금 지급 상한선 5ha로

사회

편집실

2002.04.21 21:38

[전농 정세동향] 미, 전세계 통신 감청

미국, 전세계 전자통신 시스템 감청

국제

편집실

2002.04.21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