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대화

[평화누리통일누리]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 성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고위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고, 한미동맹을 대북방어동맹에서 대중국봉쇄동맹으로, 지역동맹으로 재편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참패와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의 관철, 곧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구도의 강화와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