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민영화

. ‘대정전 사태’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의 여론몰이 속에서, 산업용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정책이 문제라는 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발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력민영화의 우려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전력 예비량을 22%까지 확보하기 위해 민간 화력발전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