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21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를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교과부가 교원평가 강행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전북도교육청이 낸 올해 학교 시설 투자 등 지역현안사업에 쓰일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심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숙사 등 교육 시설에 사용해야 할 돈으로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가 교원평가 추진계획을 교과부(안)으로 따르라고 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28일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내린 ‘교원평가 추진 계획 취소’와 ‘교원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효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원이 수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문서 최소화, 학교 위임 전결규정 정비, 비치할 학교장부의 간소화, 이중결제 지양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행정업무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으로부터 수정 압력을 받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원평가 방법을 학교가 최종 선택하게 하는 당초 계획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교과부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교육 자치를 말살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31일 전북교원능력개발평가안(교원평가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북 전교조가 “자칫하면 교과부안과 초록동색이 될 수 있다”며 체크리스트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3일 전주지방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일시적인 효력 정지일 뿐이라면서 본안 소송 승소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반박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가 전격 취소 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도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30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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