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이양연기, 대가설까지 솔솔

전시작전권 이양연기, 대가설까지 솔솔

전작권 이양 연기와 관련 △군사주권 포기 △비민주적 결정 △미국에 대가제공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홍석만 기자
2010.06.27 23:02
[이명박정부와 진보] 미국만 보이고 북은 안보이는 대외정책

[이명박정부와 진보] 미국만 보이고 북은 안보이는 대외정책

이명박 측은 신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용과 국익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전통적인 동맹외교와 다자간 협력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더불어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치
배성인(편집위원)
2008.02.04 16:48
[정세와노동] 한미관계와 한국의 노동자계급

[정세와노동] 한미관계와 한국의 노동자계급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조기환수파'가 조기 환수야말로 주한미군을 위시한 해외주둔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렇게 부합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반해서, 한나라당이나 기타 전통적인 극우세력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계기로 한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따라서 독점자본 지배의 약화·위기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그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채만수(소장)
2006.09.1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