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통과를 전후해 산별교섭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산별노조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기회에 더욱 산별노조를 강화해 산별교섭력을 높여 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6일로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다자협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다자협의가 끝나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8일 전까지 논의를 해 환노위 안을 합의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신 받아낸 유급근로시간면제제(타임오프제)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보다도 오히려 더 노조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타임오프제가 불러올 노동조합의 미래는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만들어 민주노조를 말살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가 단체들이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전체 조직을 상시적 투쟁체제로 바꾼다. 당장 이날만 해도 여의도 문화마당을 700여개의 농성텐트로 꽉 채웠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텐트농성만 최소 4천여 명이 참가했다.
폭발적인 분위기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사퇴요구가 계속 나오면 한국노총 본부를 상대로 한 단사들의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내용으로 도와주기 위해 조합원 달래기에 한나라당이 나선 것 같다”
장석춘 위원장은 “최근 여당 의원들을 만나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비롯한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이 한나라당 당사에 머무르며 총파업과 관련한 모든 지시를 내리겠다\"고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18일 열린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임금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6자 대표자 2차 회의(6자회의)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태희 장관이 6자회의를 하면서도 연일 언론과 사업체 등을 만나 정부입장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13만 노동자 대회에 이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부터 국회 부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지도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투쟁분위기를 몰아 16일 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1일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년 유예되어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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