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사생활을 범죄화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으며 개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바코드국민화를 추진하는 독일 정부에 대항하여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법정투쟁과 시위를 조직하며 맞서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보험증에 기록될 개인정보와 신체 특이사항 이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용 카드 기능까지 첨가할 계획이어서 이런 우려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