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무더기로 통과된 가해자 처벌 정책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형벌정책과 불심검문에 대한 여론이 다른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아동 및 여성의 권한강화, 인권교육과 사회복지 복원을 통해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들이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의 위협과 불안에서 자유로운 환경과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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