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