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조합주의

[현장노동자] 노조 조직률 하강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인가?

지난 11월 10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노동리뷰’ 통권 23호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함께 발표하였다. 더불어 다음날 각종 주요 일간지에서는 ‘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치’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 및 논설을 내보냈다. ‘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치’라? 너무 의아스럽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한 번 분석해 보았다. 1. 결과 산출 방식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조 조직률을 산출한 방식은 연도와 분모지수로 놓여지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직률 산출 방식인 노동부 산출방식을 따른 조직률C를 참고해 보았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직률C의 분모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공무원(철도, 체신, 국공립교원 등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을 제외한 수치를 분모로 삼고 있다. 즉, 공무원 중에서 철도, 체신, 교직원만을 조직률 산출 분모지수로 여기고 있다. 2. 노조 조직률 하강: 조합원의 급감? 혹은 미조직노동자의 증가? 노조 조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정권과 자본이, 그리고 종종 우리 내부에서도 ‘노동운동 위기론’의 주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에 달했던 89년과 2005년의 조합원 수를 비교해보면 각각

이상윤

2006.12.05 0:33

[현장노동자]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下)

우리는 지난 호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낡은 구호이기는커녕 산별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며 그 운동의 전략적 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지도부들이 지금 추진하는 산별전환이 단지 노동조합의 조직 형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운동 내용을 도입하고 안착시키려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들이 이 참에 기회주의적인 운동 전략을 전면화하고 대세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우리도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산별 전환에 비판적인 현장조직과 정치조직들이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가 아니라 조직형식만의 전환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산별 전환은 기업별 운동에서 산업별 운동으로, 단순히 노조운동의 변화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서구식 양날개 운동, 즉 <사민주의 정당운동 – 사민주의 노조운동 체제>로 운동 전반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 대공장 산별 전환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도부들은 <민주노동당 –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로 운동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말이 양날개지 단일한 운동의 분업체계다. <의회주의 정치운동>이라는 날개와 <산업 정책개입/ 경영참가 운동>이라는 날개로 각각 정치 ․ 경제 분업을 하는 단일한

양효식

2006.08.3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