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평화누리통일누리] 하토야마 연립 정권 출범 – 그런데 그 방향은?

지난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존의 115석에서 308석으로 국회의석수를 늘리며 중의원 단독 과반수를 넘는 압승을 보여 주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일본의 정치를 제 마음대로 지배해 온 자민당은 국회 의석이 300석에서 119석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괴멸적인 패배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 정권을 구성한 공명당도 31석에서 25석으로 대폭 후퇴하며 소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 후 민주당은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의 선거 협력 합의에 따라 연립 협의를 하여 연립 정권을 합의했다. 본고에서는 이 하토야마 연립 정권의 안보·외교 정책을 소개하고 그 전망을 밝혀본다. (본고 집필 시점은 연립 정권의 발족 전이며, 신정권의 호칭도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하토야마 연립 정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 연립 정권 합의와 그 안보·외교 정책 지난 9월 9일 민주당이 사민당 및 국민신당과의 연립 협의 합의를 이루어 9월 15일연립 정권이 발족 하였다. 먼저 이 새 정권의 안보·외교 정책에 관한 합의 내용을 보자. 9. 자립된 외교를 통해 세계에 공헌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을 재 인식하고, 주체적인 국제 공헌 정책을 밝힘과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조하며 국제사회에 공헌한다. 개별적으로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재난 시 국제 협력 활동, 지구 온난화·생물 다양성 등 환경 외교, 무역 투자 자유화, 감염증 대책 등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하여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만든다. 미일 협력 추진에 의해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튼튼한 상호 신뢰를 조성한다. 오키나와 현민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여 주일미군 재편이나 주일미군 존재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임한다. ▽중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뢰 관계와 협력 체제를 확립하여 동아시아공동체(가칭)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인 협조 체제 아래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포괄적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 조약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핵확산방지조약 (NPT)재검토회의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등 핵군축, 핵무기 폐기에 앞장선다. ▽테러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실태를 전제로 한 지원책을 검토하여 ‘빈곤 근절’과 ‘국가 재건’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10. 헌법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를 시작으로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등 3원칙 준수를 확인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 생활 재건에 전력을 기울인다. 연립 정권 합의는 모두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 9번째가 외교 및 안전보장 방침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 10번째가 헌법 문제에 대한 기술이다. 다음에서 미일 관계, 아시아 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 보자. 2. 미일 관계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라는 표현을 두고, 특히 ‘대등’이라는 문구에 대해 의문이 표명되었다. ‘긴밀한 미일 관계’같은 수식은 원래도 자민당 정권이나 미 행정부가 많이 사용해 온 바다. 그런데 ‘대등’이란 말은 ‘그 정의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이나 연립 정권에서도 이 말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얼마 전에 ‘미국식 시장원리주의, 세계화 비판’이나 ‘동아시아공동체 창설’등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하토야마 논문의 영어 번역문이 미국 잡지에 게재되어 ‘하토야마 정권은 반미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은 문구들이 ‘미일동맹 상대화 및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형태로 전달되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는 ‘미일 관계가 중심축’이라고 하며 ‘반미적’이라는 평가를 무마하려 하고, 대 일본 정책을 담당하는 캠벨 미 국무차관보 역시 ‘(미일 관계가) 대등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하토야마가 하는 ‘대등’이라는 말은 상기된 ‘주체적인 외교 전략’ 구축과 더불어 미일 관계를 축으로 삼으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 독자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뜻인 반면, 캠벨 등이 보여준 ‘대등’이라는 말에 대한 ‘환영’은 ‘그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라’라는 뜻 이라면, 머지않아 이 표현이 미일 사이에 갈등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것에 이어 ‘오키나와 현민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여, 주일미군 재편이나 주일미군 존재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임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미일 양 정부 사이에 갈등이 필연적이다. 벌써 민주당 압승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국무부와 국방부 등 미 행정부가 견제하기 시작했다. 즉 ‘미군 재편에 관한 재협상은 하지 않는다’, ‘인도양에서 급유 활동을 계속하기를 요구한다’(9월 1일 캐리 국무부 보도관 등)는 미국측 발언들이 나온 것이다. 이런 발언은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미 맺어진 양국간 합의가 무효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미군 재편 계획에 대해서는 미의회나 미군 내부에도 반대 의견이 있어 그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새 정권이 위와 같은 정책을 내세우며 이루고자 하면 미국이 상당히 저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대등’이라는 표현에 맞는 의무 이행을 미국이 일본에 대해 요구하게 될 것이다. 3.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 하토야마 연립 정권은 대미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목표를 세운 데 반해 이 정권에 대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반응은 빠르면서 호의적이었다. ‘중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뢰 관계와 협력 체제를 확립하여 동아시아공동체(가칭) 구축을 목표로 한다’라는 문구가 민주당의 선거 정책집에 실렸기에, 야스쿠니 신사 문제, 역사 인식 문제 등 자민당 정권 시절에 계속 (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된 현안들이 새 정권에서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섣부른 반응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표면화 되지 않았지만 독도와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연립 정권을 구성한 3당 모두가 그 지역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중의원 선거후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하토야마에 축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포기에 관한 한미일 3국의 협조가 확인되었다’며, ‘한국 국민도 하토야마 대표에게 많이 기대하고 있다. 서로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걷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더니 하토야마는 ‘우리는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정당이다. 우애 정신으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응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 역시 원자바오 총리가 ‘한중일 정상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싶다’는 열렬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정상 회담은 오는 10월 8일로 잡혔다. 중국 정부는 이 회담을 거쳐 ‘10월 중순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 회담에 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지역이 단결하여 미국의 적자 확대 등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에 대한 대응과 전체적 평가 위와 같이 하토야마 연립 정권의 안보·외교 정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요약했다. 가장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미일동맹’이라고 불리는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미일 관계’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다. 미국은 중의원 선거전부터 민주당에 대해 미일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즉 첫 번째,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 급유 활동에 대한 반대 및 중지 요구, ② 후텐마 미군기지를 현 밖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을 축으로 한 미군 재편에 대한 재검토 요구, ③‘주일미군 경비 부담’(이른바 ‘배려예산’) 재검토 요구, ④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요구 등이다. 그런데 그 중 ② 및 ④는 3당 연립 합의 문서에 명기되었고, ①은 기정 방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토아먀 연립 정권에 대응하게 될까? 미 행정부는 강력한 비판과 ‘동맹국으로서의 의무’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야당이 된 자민당이 (당으로 존속할 수 있다면) 새 정권의 오른쪽에서 압력을 가하며 정권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지금 새 정권이 놓여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 첫 번째, 무엇보다 클린턴 전 미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시작된 북미 대화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외교적 공세가 시작되었다. 연립 정권 합의는 ‘국제적인 협조 체제 아래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과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불투명하다. 그동안 자민당 정권이 해 온 ‘압력 일변도’를 연립 정권이 채용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반도 정세에는 중의원 선거 전과 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토야마 연립 정권이 그 변화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을 선동함으로써 미일안보나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핵 우산)을 정당화해 온 그 근본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첫 오바마 미 행정부의 독자적인 국방 전략이 아직 책정 중이라는 점이다. 다음 ‘4개년 국방계획 재검토(QDR 2010)’는 내년 초에 제출될 것이다. 즉 미 행정부의 안보·외교 정책이 하토야마 연립 정권의 안보·외교 정책을 짜 넣은 식으로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 세 번째, 중국에 관해서이다.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 국한된 전망이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상태가 비교적 좋으며 그러한 중국경제가 미일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적자와 달러 폭락 위기에 대해 중일 양국이 그 달러를 매입하고 있다는 이해 관계도 있다.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이 곧 될 상황 속에서 ‘미 중 양자택일론은 무의미’(오카다 외교부장관)라고 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전망되는 것도 새 정권에 있어 하나의 이점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대략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립 정권이 출범한다. 그 안보·외교 정책 중 ‘미군 재편 계획 재검토’ 나 ‘미일지위협정 개정’이라는 사항을 완전히 이룰 것을 우리 일본 노동자 민중은 요구하고 응원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정책 목적이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동맹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창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200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