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정동영의원,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포럼
정동영의원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 포럼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 이런 말을 들으면 북유럽이 연상된다. 왜 그럴까. 서구 북유럽은 역동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 덕분에 그 나라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단 말이야. 그렇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인들이 바보 정치를 한다면 이 모든 염원이 말짱 헛일이다. 정치인들은 뭐하는 거야? 뭐하느냐고? 싸움질도 하고 외유도 하고 정파싸움 하느라 직무유기도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정치인들이 엉뚱한 짓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누가, 누가해야해? 누군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이죠. 때마침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포럼 소식이 들렸다. 바로 무소속 정동영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포럼이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였다. 포럼에서 발제된 내용을 간추려본다. 발제를 맡은 사람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정세은 교수였다.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로서 한참 젊음과 낭만을 구가해야할 이 땅의 대학생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즘 웬만한 사립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