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나왔다. 제출된 조사 보고서 곳곳에서 ‘청와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는 단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었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핵심 증인들이 건강검진, 관련 재판 진행, 풍수지리 강좌 참가 등의 이유로 대거 불출석해 난항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질의는 여야 할 것 없이 날카로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재벌의 기업소유를 강화시킬 법안으로 쟁점이 되어 왔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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