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정부는 두 귀를 틀어막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았다.
정보폐쇄주의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학내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소통하는 정부라기보다는 소통하는 ‘척하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우리를 가마니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했다. 공익감사청구.
정확한 정보관리 없이,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 없이는 정부3.0은 고사하고 정부1.0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말 뿐인 정부 3.0은 오류투성일 뿐이다.
이 5%의 비밀은 바로 ‘정보부존재’에 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 까지 그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모든 교육관련기관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가진다.
그동안 인수위의 불통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라는 주제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점검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정부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를 통해 SN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괴담’도 정부와 언론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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