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권리장전’ 발표되다
정보사회의 제반 이슈에 대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하여 원칙과 구현 지침을 서술한 정보사회의 ‘권리장전’이 발표되었다. 6월 9일 ‘정보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이 그것이다. 이 선언문은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보장,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가능성,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의 생산·유통·향유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보안(Security), 민주적 거버넌스,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문화의 공공성·다양성 강화,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등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정보화 과정이 ‘인권에 대한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경쟁력 강화와 정보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맹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한국의 정보화는 민주적 참여와 정보 인권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존의 정보화 과정에 대해 이 선언문을 기반으로 다시 평가하고, 향후 정보통신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이 선언문은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이하 WSIS) 사무국에도 전달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