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미친소가 몰려온다]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국민에게는 감시와 통제

[미친소가 몰려온다]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국민에게는 감시와 통제

그럼 이명박에 대해 분노와 경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님은 머리가 나쁘신 것 같아요\'라며 고운 표현이라도 써야 한다는 말인가? 과거 \'인터넷 검열기구\'로 비판받았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태를 벗기는커녕, 방송통신심의위는 더 나아가 사람들의 언어생활조차 통제하고자 하는가?

[웹진ActOn] 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웹진ActOn] 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표현의 자유운동은 한 사회의 금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 금기를 매개로 끈끈히 명맥을 유지하는 전문관료 그룹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때때로 광적이기까지 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투쟁사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자유라는 개념 역시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늘 재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인식이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억압구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국가검열공대위 정통부 앞 기자회견

인터넷 국가검열공대위 정통부 앞 기자회견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국민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검열 철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철폐”를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주간리포트]등급제반대단식농성…7차교육과정저지 전교조 연가투쟁

[주간리포트]등급제반대단식농성…7차교육과정저지 전교조 연가투쟁

1…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10월22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2…7차교육과정 저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분쇄를 위한 전교조 집단 연가투쟁 (10월 26-27일, 여의도공원)

[주간리포트]구조조정 중단…비정규직 투쟁 1년…보건의료산업노조 천막농성…정통윤 해체

[주간리포트]구조조정 중단…비정규직 투쟁 1년…보건의료산업노조 천막농성…정통윤 해체

1…금융자본 통제 강화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9/27] 국회 국민은행 앞, 이용호 금융비리 규탄 집회 2…비정규직 투쟁 1년을 돌아보며 – [9/26]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 [9/27] 비정규직, 근기법 개악 저지 투쟁 – [9/27]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파업 289일차 집중집회 3…추석 잘 보내고 다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 [9/10~9/28]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조 산하 5개 병원, 서울 당산철교 천막 농성 4…파업투쟁 100일을 맞으며…- [9/25] 동교동 린나이 본사 앞, 린나이 비정규직 노조 파업투쟁 백일 기념 집회 5…표현의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정보통신윤리위 해체하라! – [9/27] 서울 인사동, 음란 페스티벌

[인권하루소식]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인권하루소식]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그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인권하루소식]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인권하루소식]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앞으로 강남역 일대, 정통윤 건물 등에서 매주 시위를 열어 정통윤을 폐지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