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인권위, 새정부 들어 ‘권력 눈치보기’ 계속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약화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결국 포기했다. 인권위가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 올라온다.

2013.02.28 15:16

민주-한나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공식 타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고, 1인의 특임장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20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현행 18부4처에서 3부2처가 줄어든 15부2처 체계로 출범하게 됐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13부2처\'안에 비해서는 2부가 늘어난 셈이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2.20 16:06

$盧 \”정부조직개편안, 새 정부서 서명 공포해라\”$

盧 \”정부조직개편안, 새 정부서 서명 공포해라\”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정부조직 다 뜯어고치고 시작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며 \"물러나는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다 두들겨 훼손하고, 파괴하는 법안에 서명하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인수위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8 18:05

$\’발목잡기\’에 발목 잡힌 신당, \”盧, 신중해야\”$

\’발목잡기\’에 발목 잡힌 신당, \”盧, 신중해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23일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간섭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화합과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1.23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