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시장편향적인 경제부처 중심의 국가조직 운용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 중심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 보수언론에서는 부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보수정권이면서도 ‘큰 정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를 ‘작은 정부, 큰 정부’의 프레임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발 패러다임이 변형되어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전을 거듭해 온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해양수산부(해수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존치하는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20일 통합민주당이 그간 강경 입장을 보이며 반대해 온 해수부 폐지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양보를 받아들여 여성가족부(여성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합의도 만들지 못한 채 새 정부를 구성할 장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정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을 잘 섬기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에 그들이 귀담아 듣든 말든 상관없이 좋은 충고 하나 했는데, 역시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여전히 천박하다. 역사 발전의 원동력과 원칙을 모르는 자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개발독재 논리에 밀려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맹비난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총선 노림수\'라는 의심을 보내며, 노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오늘날 굳건한 추세로 정착되어가는 ‘세계법’의 개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니, 그 ‘세계법’이 오로지 WTO나 FTA와 같은 통상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권부문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 부처통폐합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인수위가 \"(정부조직) 기능 조정과 부처간 융합은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기능 결합\"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기업규제 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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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와 진보] 행정의 중심가치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조직개편](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8/01/f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