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더 이상의 \'몽니\'는 안 된다\"며 \"다음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명예롭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안 원내대표는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공적\"이라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한껏 치켜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맹비난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총선 노림수\'라는 의심을 보내며, 노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정부조직 다 뜯어고치고 시작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며 \"물러나는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다 두들겨 훼손하고, 파괴하는 법안에 서명하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인수위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늘날 굳건한 추세로 정착되어가는 ‘세계법’의 개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니, 그 ‘세계법’이 오로지 WTO나 FTA와 같은 통상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권부문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두 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23일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간섭하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화합과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BBK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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