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도널드 트럼프의 최신 농담: 5,000달러 배당금

트럼프가 정말 우리에게 5,0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고 싶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직 수표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대통령 취임 첫날 식료품 가격을 낮추겠다거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거나,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내리겠다거나,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와 가자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식 발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꽤 분명하다. 다시 말해 허구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9.15 9:32

케인스주의의 종말? 긴축도 재정 확대도 답이 아니다

홀데인은 ‘재정건전화’, 즉 긴축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재정 부양’, 즉 정부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생산적 부문, 즉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생산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본주의 부문의 수익성 상승이다.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는 GDP의 15~18%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투자는 GDP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비율이 유지되는 한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할 것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9.1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