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물론 파견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17일) 정부가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국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태안에서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어민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굴 양식장을 하던 이 모 씨가 기름유출 이후 삶을 비관해 자살한 것에 이은 것이다.
11일 통계청과 OECD는 2009년도에 개최되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한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불법 파업 행위자 사법처리, 초기 공권력 투입 등 초기부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당한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관행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주말 열릴 ‘범국민행동의날’과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에 대해 정부는 오늘(9일) 법무부, 노동부, 건교부, 행자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일관된 정부의 기조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사태는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을 집단해고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이유에 대해 당당하게 “비정규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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