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주례토론회] 2008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논쟁 평가

지난 위기에 대해 여러 좌파 논자들이 더블딥이나 신자유주의의 종말 또는 케인스주의의 복귀, 심지어 자본주의의 붕괴까지 전망했지만, 이들의 전망은 점점 더 명백하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케인스주의 좌파든 마르크스주의 좌파든 이들의 이론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경제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

2014.10.19 14:25

[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한국사회와 반자본주의(사회주의) 대중화 전략

: 한국자본주의에서 위기와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 – 정성진(경상대 경제학과, 사회과학연구원) 2013.5.12(일) 15:00-18:30,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최근 김상조(2012), 정태인 외(2012),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2012), 이병천(2011) 같은 케인즈주의ㆍ개혁주의자들은 경제민주화론(재벌개혁론, 진보적 자유주의) 대 사회적 대타협론(발전주의 복지국가론) 등으로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재 한국경제의 대안을 자본주의 틀 안에서 찾는 개혁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는 자본주의 자체의 경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정한 유형인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모순을 자본-노동 간의 계급모순이 아닌 시장-국가 간의 대립으로 파악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분배에 기초한 성장(임금 주도 성장), 고가도(high-road)에 기초한 진보적 경쟁력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예컨대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2012)는 재벌체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며, 국민경제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1997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케인즈주의ㆍ개혁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배경으로 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을 보였다. 우선, 1997년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칼럼

코뮌영상네트워크

2013.07.11 10:30

강내희 교수의「공황과 혁명, 그리고 문화」를 읽고 – 정성진 (경상대)

[심포지엄] 『문화/과학』20년의 궤적과 쟁점 – 공황과 혁명 일시 : 2012년 5월 25일(금) 13:00 ~ 18:00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주최 : 계간『문화/과학』편집위원회 강내희 교수의 「공황과 혁명, 그리고 문화」를 읽고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경제위기, 공황에 관한 논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오늘 강내희 교수의 글처럼 공황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데서 나아가 공황기 진보진영의 대안으로 이른바 문화혁명을 주장하는 글은 필자로서는 처음이다. 강내희 교수는 이 글에서 현시기는 “대공황” 혹은 “특대공황”의 시기, 혹은 “자본주의 축적순환의 한 체계가 붕괴”되는 시기로서,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세계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두 혁명”인 1789년 프랑스혁명과 1917년 러시아혁명 전야에 버금갈 정도로 성숙해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이후”에 대비하는 “새로운 생산양식” 및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 삶”을 “새롭게 발명”하는 작업으로서의 “문화혁명:, 즉 ”삶을 지배하는 의미와 가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고 “연대와 호혜, 사랑과 우정, 헌신과 배려를 지닌 생산적 창조를 지향”하는 “문화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공황기에 늘어나는 “잉여시간”, “노동 외적 시간”을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방적 시간

칼럼

인권뉴스

2012.05.30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