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그들에게 인권은 없다

그들에게 인권은 없다

토론회는 200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의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 더불어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이를 근절,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17 20:02
정신지체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또 ‘무죄’

정신지체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또 ‘무죄’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0일, 99년부터 03년까지 동거녀의 딸(99년 당시 14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4.20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