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다름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면서도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기는 더 힘들고, 해고당해도 실업급여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사측은 박씨에 대해 일상적인 차별과 감시, 명예퇴직 강요,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급기야 지난 3월엔 일주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2명이 ‘집단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다. 금속사업장에서 노사갈등 탓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장애인은 뉴스나 영화 속에 나오는 ‘광기’ 있는 무서운 폭력행위자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문화나 여가도 함께 즐기고 나누는 친구이자 이웃이고 동생, 언니, 형이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존엄한 인간(human being)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성명을 내고 “도시철도 승무 노동자의 스트레스, 정신질환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은 1인 승무, 인력감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산재신청부터 산재불승인까지, 하이텍 노동자들이 걸어야 했던 길을 되짚어 보고 있다.
공대위는 이번 심사가 ‘불승인을 위한 심사’였다며, 불승인 결정은 ‘노조 말살을 위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회사측의 압력과 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만들어 낸 노동자 탄압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실 안의 문제로만 여겨져 온 청소년들의‘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현상’이 줄줄이 사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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