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기는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김상진 씨 로비사건에 연루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 이어 전 국세청장까지 구속됨에 따라 임기 말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김상진 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받은 돈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전군표 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정윤재 게이트는 몸통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여야 공모로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변양균 게이트는 권력비리의 본질을 폭로할 수도, 넘버쓰리 지위에 있는 한 권력자의 개인적인 스캔들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후보로 대표되는 한나라당과 이해찬과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범여권이 도달하려는 권력의 목표는 게이트의 재생산구조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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