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반도체산단부터 석탄발전소·신공항까지, 기후정의실천단 전국 순회

반도체산단부터 석탄발전소·신공항까지, 기후정의실천단 전국 순회

오는 9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노동·기후·사회운동단체들과 진보정당이 전국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현장을 잇는 공동행동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건설 지역, 산불 피해지역, 핵발전소, 신공항과 데이터센터 개발 현장을 차례로 찾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혜경 의원, ‘한국발전공사법’ 발의…노동·시민사회 “공공이 재생에너지 책임져야”

정혜경 의원, ‘한국발전공사법’ 발의…노동·시민사회 “공공이 재생에너지 책임져야”

발전 공기업 5사를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이 발의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센터 정규직화 요구에 돌아온 ‘소멸될 직종’이라는 동문서답

콜센터 정규직화 요구에 돌아온 ‘소멸될 직종’이라는 동문서답

AI 시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직무개발의 기회를 주지만 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기술의 변화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책임을 가장 취약한 위치의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

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발전을 여론조사로 결정? 서울에 지어도 결과 같겠나”

“핵발전을 여론조사로 결정? 서울에 지어도 결과 같겠나”

한파가 기승을 부린 20일,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856.9km를 걸어 16일 만에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들이 순례에 나선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을 전원으로 채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와 2번의 토론회는 정치적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믹스만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부합하며, 그것이 기후위기에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전력 민영화 막고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해야”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전력 민영화 막고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해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등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 중심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기후위기 시대, 반도체특별법이 세상을 더욱 망치기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금 당장 반도체산업을 멈추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을 테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적인 반도체 산업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도 없다.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물·전력·토지라는 기본 자원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실 앞에서, 산업의 확장만을 추진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존에서 열린 COP30, “배제 없는 정의로운 전환” 외침

아마존에서 열린 COP30, “배제 없는 정의로운 전환” 외침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렸으며, 아마존 지역에서는 처음 열렸다. 2025년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자'고 약속한 파리기후협정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COP30에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기도 했다.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준비되었더라면

석탄발전소 폐쇄의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준비되었더라면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모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면 어땠을까? 발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또 회사들이 폐쇄 시 유휴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더 TO'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충현 사망사고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태안·창원 향하는 기후정의버스, “폐쇄 발전소 노동자 손잡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태안·창원 향하는 기후정의버스, “폐쇄 발전소 노동자 손잡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산불과 폭염, 폭우와 혹한 등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대안은 있을까. 노동자·시민들은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분명한 대안으로 요구하며 오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밝힌다. 그 맨 앞에는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이 나서, 전국의 노동자·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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