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올해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외 지역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정한다는 부칙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사업주들은 택시 월급제를 한다면서 일 소정 근로시간 3시간 30분 만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받는 한 달 임금은 90만원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일제고사가 치러질 당시 학생들의 야외학습을 허락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교사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들 교사들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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