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과 기조 평가 없이 현안 문제 해결만을 위한 노사정위 복귀, 대통령과 노사정 간담회, 정책협의회 운영 합의까지 이뤄 사실상 이명박 정권 시절 친정부적 노동운동으로 복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법 부담 안을 것\”$

13일 열린 한국노총-한나라당 비공개 정책협의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6월에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 협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김포외고 사태와 관련 “외고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회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공식 정책협의회(정책간담회)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이로써 단체교섭이 5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전교조와 교육부가 현안 교육정책을 놓고 몇 해만에 공식 테이블에 앉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