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보다는, 반한나라당 따위의 공세를 통해 집권 후반기 지지세력의 결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정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활동의 반사회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로 열린 월례강연에서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월례강연을 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한 원색적 비판을 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