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29일 오후 5시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교조 권정오, 하혜영, 차한아, 문정희 조합원에게 각각 정직3개월, 정직2개월, 정직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과부가 지난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을 배제징계(파면 ․ 해임)하고 시국 선언 관련자는 가중처벌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5일부터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독재국가이거나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는 6월 23일 같은 정치후진국인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월드컵 예선 마지막을 치룬다. 16강 진출을 위해서 말이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안되는 것인지, 정치가 안된다는 것인지....ㅠㅠ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열쇠이다.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남의 집 열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당사자들 모르는 새 몰래 집안을 뒤져도 되는가? 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몰래 해킹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수사를 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 투표 누리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불법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법 수사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69개 대학교의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1일,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과 원영만 前전교조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