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려

[클리핑]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 내란·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 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 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씨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은 모두 보안관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정화려 씨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