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대책

[용산 철거민 대참사] 정신 못 차린 정부의 세입자 대책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상가 우선분양권과 임대주택 제공 등의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더라도 정작 세입자들은 엄두조차 못 낸다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