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통제와 단속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인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학대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지목하며 자유로운 이직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혁명 운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국가 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한다.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혁명의 다음 시도는 더 이상 과거처럼 관료적·군사적 기구를 한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살 내는 것이다.”
'1표는 노동당에게'든 '다른 서울'이든 그 기본적 발상은 현장과 지역을 분리하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현장의 울타리를 넘어 일상으로, 지역으로 확장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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