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한 공개 판결로 협정문 공개 요구와 조항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행정안전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탄압”이라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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