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에도, 서울지하철노조는 오는 2일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은 그들이 표방한 노선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노총의 주력 노조들이 민주노총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민노총을 비판하기에 앞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일부 언론의 ‘서울도시철도노조의 제3노총 참여’ 보도에 대해, 노조가 “명백한 오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이 제3노총 준비 세력을 두고 “어용이라는 좀비가 세상을 배회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계급적, 진보적 의제와 활동을 더욱 강화 할 때 민주노조운동의 활동과 투쟁은 사회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도 이명박정권과의 정책연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때 새로운 노동운동, 제3노총, 전국지하철연맹을 추진하는 세력은 오세훈 시장을 모셔 놓고 노사합동 비젼 선포식을 한 것이다.
일부언론에 실린 이른바 제3노총 관련보도가 민주노총의 항의로 수그러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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