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본래 은폐하려는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되찾는 처절한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었다. 노동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목도했듯, 산재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자본과 국가가 덮으려는 치부를 들춰내는 힘은 언제나 당사자들의 끈질긴 저항과 연대에서 나왔다.
가구를 방문하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급여 조사원’이 혼자 위험가구를 조사하다 성희롱, 폭력 등을 겪는 사건이 늘고 있다. 위험가구의 경우 ‘2인 1조’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를 관리하는 LH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조사를 재추진하면서 비현실적인 방역 지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해군대장이 읽어 내린 조사에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는 말을 되짚어 보면 더 좋은 국방장비와 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한 국방비 지출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세금의 의무로 남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다르지 않다.
법무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촛불집회에서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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