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임박한 조선업종 구조조정, 무엇을 할 것인가

1. 정규직 민주파 현장활동가들의 2009년 투쟁방향 : ‘어용노조민주화’ 2009년 현대중공업 노조임원 선거는 어용 대 민주의 대결이었다. 어용으로는 \\\’선진복지노조 완성을 향한 재출발\\\’이란 슬로건으로 기존 노조위원장이었던 오종쇄가 출마했다. 민주파는 \\\’교섭권 위임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측에 교섭권을 위임한 어용노조를 심판하고 민주파가 집권해야한다며 출마했다. 개표 결과는 65:35로 거의 더블스코어로 어용세력이 압승하였다. 지금 어용노조민주화라는 투쟁방향으로는 선진복지노조라는 어용세력의 노동조합론을 이길 수가 없다. 대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안정된 고용, 상대적 고임금, 목돈에 가까운 성과금, 그리고 거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수준의 사내복지가 87년 이후 임단협으로 보장되어있다. 어용세력은 ‘선진’노사관계에 입각해 민주파 집행부보다 평화롭게(산업평화?) 조합원들에게 임금과 사내복지를 챙겨준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파업하지 않아도,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민주파 역시 어용세력과 내용상 큰 차이 없이 대신 민주노조 즉 자주성과 민주성을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민주파에게 호응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2009년 아니 그 전부터 어용노조민주화를 투쟁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연 어용노조민주화가 올바른 투쟁방향인가? 어용 집행부를 민주파로 교체해야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따져본다면 어용노조민주화라는 투쟁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