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채 2년 이상 방치된 일본 조총련 소속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가 결국 배제 결정을 밝히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행정소송과 시위 등 강력한 반대 운동에 나섰다.
2010년 4월부터 일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선학교를 무상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어느 곳을, 어떻게 도울 지를 직접 정해 후원금을 전달해서 정말 뿌듯했어요.\\\"지난 2일 혁신학교인 서울 은빛초 4층 복도에서 만난 김승현 학생(6학년 아라반)은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직접\\\'이라는 말에 힘이 실렸다.
지난해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고교무상화는 공립고교의 경우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는 학생 여건에 따라 매년 12만~24만엔을 ‘취학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조선학교는 대상 고등학교가 모두 11개이며,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4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국내 시민사회단체, 제도적인 대책마련과 지원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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