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법인세 두 배 걷힌다는데, 감면은 77% 더 늘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32조8천억 원으로 77% 늘고 그 절반이 대기업 몫으로 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뜯어봤다. 대법원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체근로 금지 의무도 부정한 김천 택배 파업 판결, 이란의 ‘참전’ 경고와 백악관의 ‘기다린다’ 사이에 선 호르무즈 파병, 사상 최고 해수면 온도 지도, 전장연 ‘청부 조례’ 낙인 논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