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단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법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제동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