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현대차 박종길 노동자 사망 노사합의와 타락한 조합주의

[논평] 현대차 박종길 노동자 사망 노사합의와 타락한 조합주의 현대차(아산) 고 박종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비상대책위(노조)’와 회사가 11일 합의했다. 노사간 합의사항은 △유족과 협의하여 유족보상 위로금 지급 △미망인과 협의하여 원하는 시기에 취업을 알선하고, 향후 자녀 1인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시 직영으로 채용 △단체협약과 노사관계 합의서 준수 및 조합 활동 보장 등 5개항이다. 잘 알려진 대로, 고 박종길 노동자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씨를 말리려는 노동악법인 타임오프제에 항거해 분연히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합의사항 어디를 봐도 타임오프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더욱이 현대차 노조가 애초 요구했던 고인에 대한 열사 추대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노조는 박종길 노동자의 자결을 ‘노동운동’ 차원으로 정리해야하는 이번 합의에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타임오프제에 대한 어떤 명시도 하지 않았고, 노동운동에 몸 바친 그를 기리기 위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열사 추대도 포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신 가족들에 대한 취업 보장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루뭉수리한 노조활동 보장을 챙겼다. 그렇지 않아도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 직원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현대차 노조의 단협안에 대해

칼럼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2011.06.11 22:32

$[운동평론] 조합주의와 활동가들의 \’현장지배권력화\’가 운동 망친다$

[운동평론] 조합주의와 활동가들의 \’현장지배권력화\’가 운동 망친다

신자유주의가 유난히 극성을 부리는 대한민국, 오늘도 어딘가에는 생존권을 두고 벌이는 노동자민중들의 고된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민생의 처절한 현장에는 그들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있어 애환 어린 투쟁을 신명나는 굿판으로 인도한다. 한편, 오랫동안 투쟁해온 한 중년 현장 활동가의 말은 요즘 운동을 아는 이들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언제부터인지 투쟁현장에 가면 분위기가 좀.. 그래요. 썰렁해요. 바터제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연대갔으니 너희도 우리한테 온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랄까. 거래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사무적이라고나 할까요. 세상을 바꾸자는 운동이 자본주의 시장처럼 소비되는 방식이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운동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진정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뜨거운 분위기가 살아나야 해요.” 활동가들 사이에는 철 지난 ‘87년 체제’처럼 화석화된 모습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연령과도 무관한 이들에게서 운동에 대한 열정과 지성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이 글은 운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활동가들 중에서 이른바 ‘조합주의’와 ‘관료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부 활동가들의 행태를 성찰해보자는 취지로 쓰게 됐다. 이들 활동가들은 때로는 조직 내에서 현장지배권력과 중첩된다. 조직 내 권력이 된 이들에게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1.01.14 12: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2009년 상반기 사회주의(좌파)운동 평가

2009년 역시 용산투쟁과 쌍용자동차투쟁 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2009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9년 상반기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세력이 실제로는 조합주의에 머물러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경제투쟁 자체에 정치투쟁의 성격을 부여한다.” 레닌이 그의 책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말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중의 하나이다. 임·단협 투쟁과 정리해고 투쟁 등 경제투쟁(조합주의 투쟁)은 경찰의 탄압으로 인해 정권퇴진 구호가 나오는 등 정치투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회주의 혹은 좌파를 자임하는 조직들은 노동자의 경제투쟁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바로 “경제투쟁 자체에 정치투쟁의 성격을 부여한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로 보이는 이 말을 레닌은 왜 그토록 비판했을까? 경제투쟁이 경찰의 폭력 진압 등으로 정권퇴진 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런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투쟁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탄압으로 인해 정리해고 투쟁에서 정권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오더라도 이 투쟁은 원래의 출발점 즉,

이영진

2009.08.21 17:1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미포투쟁 평가] 승리했으나 실패한 투쟁

1. 조합원을 투쟁주체화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1월23일, 현대미포조선 사측과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이른바 미포투쟁이 끝났다. 합의서와 미공개된 이면합의서만 놓고 본다면 자본가계급은 백기투항한 셈이었다. 이는 현장활동가들이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미포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포투쟁은 조합원을 투쟁주체화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투쟁이었다. 이는 단지 이번 투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그동안 조합원들을 투쟁주체화 시키는데 실패해온 것이 이번 투쟁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의식보다 못한 민주노조 조합원?! 이번 미포투쟁에서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눈여겨 보아야할 것이 현대미포조선소 담장을 사이에 둔 안과 밖의 차이이다. 미포투쟁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에 ‘정규직’ 현장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연대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대의명분상 사측은 본질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포투쟁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은 물론, 중앙 일간지에도 소개되며 방송까지 탔다. 대신 투쟁 내내 미포 사측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었다. 반면에 조합원들은 어떠했는가? 오히려 정반대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공농성에

김인해

2009.04.20 3:01

위기의 민주노총, 쏟아지는 비판과 대안

이들은 민주노총 위기극복을 위해선 반성을 통한 근본적으로 해결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천방안으로 종파주의 청산, 대중투쟁 활성화와 함께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 특히 각 정파(의견그룹)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종파주의 청산에 입을 모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반성의 칼을 들이민 참석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3.13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