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노동자민중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건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노동대중의 단결과 투쟁을 상징하는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제 7기 임원진을 선출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사흘 뒤인7월 21일에 진보좌파정치를 표방해 온 진보신당이 임시 당대회를 열어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노동자계급은 친자본 반노동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맞서 전면적으로 대항할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지금 민주노총 산하 80여개 단위와 집단의 노동현장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에 맞서 수백일 또는 수천일간 장기농성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울산 현대차에서 불법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던 ‘희망버스’투쟁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무려 5천명이나 되는 노동대중이 참여했다. 당일 회사측의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수방관한데 이어 검찰의 공안조사 강행은 박정권의 본질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한국은 노동자계급의 권익에 관한 한 선진국들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재벌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며 거기에다 정리해고로 실업자를 양산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횡행하는 결과 빚어진 당연한 현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는 지금 독점자본이 산업과 금융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해 불법으로 치뤄진 것임이 검찰의 6.11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해 불법 대선이 던지는 사태의 중대성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개입한 ‘여론공작’에 있다. 국가기관을 이용한 불법선거가 과거에는 특정 유권자 집단을 직접 상대로 한 이른바 ‘아날로그’ 공작이라면, 이번 제 18대 대선에서는 발전된 ‘디지털’ 수법으로 광범위한 불특정 유권자를 상대로 여권 후보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점이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수 천 건의 정치댓글과 선거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에선 보수양당체제가 굳어져 대선 투표에선 여야 간 몇%의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다. 한국도 지난 대선에서 겨우 3.6%의 표 차가 있었다. 이에 현대 선거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여론의 조작과 주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인터넷을 체계적으로 잘 이용하는 후보야 말로 선거승리에서부터 심지어 영구집권까지도 가능한 사이버 세상이 되었다. 바로 이점을 겨냥해 지난 대선은 이명박정권하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감행했고 이를 받아 경찰청은 축소⦁은폐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정권의 연장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제 박근혜정권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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