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때리는 이유

언론이 연일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떠들지만, 이는 종부세 내는 1.4%를 뺀 98.6%의 국민과 무관하다. 설사 턱걸이해서 종부세를 내더라도 시세 15억 원(공시지가 9억 원 이상) 1주택 종부세는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60살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거주자는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이걸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

사회

이정호(전 참세상 편집장)

2020.12.13 15:3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포이동266번지와 모든 주거빈곤층의 주거권쟁취를 위해 함께 하자!

화재의 주범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청이다. 판자촌은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판자로 지어진 집이라는 특성과 작은 집들이 서로 벽을 기대어 서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환경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첫 발화 때 출동한 소방차는 고작 한 대였다. 불이 번지기 매우 쉬운 판자촌의 화재에 제대로 된 초기 대응조차 없었다.

사회진보연대

2011.06.22 20:0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선을 위하여

기존 주택의 구조가 1인 가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정부는 방 1칸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원룸형 또는 소형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일 것이다. 주택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저주거기준에서도 주거설비와 관련해서 화장실과 부엌은 단독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김윤이(한국도시연구소)

2010.12.20 14:42

[최인기의 빈민운동사]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정책과 도시빈민

월드컵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도무지 단속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청계천 복원공사’ 가 중구지역 노점상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확대되기 시작되었다.

사회

최인기(빈민활동가)

2010.06.17 9:14

[지방선거 2010] 도시계획과 교수들 격문 발표… “뉴타운 중단하라”

도시계획과 교수들이 뉴타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와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정석 교수가 17쪽에 달하는 격문을 발표했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0.03.18 14:43

$범죄 부른 재개발지역 \’빈집\’ 대책 절실$

범죄 부른 재개발지역 \’빈집\’ 대책 절실

재개발 예정구역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장수마을(삼선4구역)에서도 \'빈집\'들은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세를 주어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은 투자에 걸림돌일 뿐이었다.

사회

박학룡(삼선4구역 대안개발팀)

2010.03.18 14:02

주거권은 인권이다!

10월 5일 서울역에서는 주거의 권리를 외치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으로 구성된 \’주거권직접행동 기획단\’이 세계주거의 날, 주거빈곤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직접행동은 한국의 주거빈곤 현실을 고발하하며 주거는 사람답게 살기위한 권리임을 외치는 자리였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100만채의 집이 남아돌지만 국민의 4명은 셋방을 사는 현실.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옥탑방, 동굴에 사는 주거극빈층 만 162만명인 현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382억)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통령인 현실. 이 현실속에서 소수의 부자는 많은 집을 소유하지만 다수의 서민들은 집 한 칸 얻기 힘들고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온갖 개발정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있는것이 대다수 국민이 처한 현실이다. 이에 주거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주거권 박탈의 현실에 놓인 철거민, 노숙인, 뉴타운거주민,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다. 주거권은 인권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노동

빈곤사회연대 영상팀

2008.10.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