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생산연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다. 사람이 물건인가?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상희 교수는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국가는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통치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의미를 풀이하고, “국가의 정보-감시 행위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행사–프라이버시 혹은 사생활의 권리’의 도식 속에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버젓이 글을 게재했다.
“한국사회는 ‘부’와 ‘모’로 구성된 가정환경조사서를 메울 수 있는 이성애 정상가족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특정한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가족은 결핍으로 의미되어 결손가정, 일명 콩가루 가족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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