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거 결과로 인해 환경운동가들과 그들의 동맹들이 향후 4년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정책과 관련된 주민 투표안들은 선거일에 전국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의회 선거에서는 보다 고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대전 유성지역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유성구 주민 9000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유성 민간 원자력 안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8월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된 뒤, 12월 14일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됐으며, 출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극적 통과됐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발의 성사 조건인 12,292명을 훨씬 웃도는 16,808명의 명부가 제출됐다.
그 긴 기간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문장들은 아직까지도 내 입가에서 떨어지지를 않는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시민 8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성사’를 선언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서울시교육청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 수는 7만1천여 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발의가 가능한 인원 8만2천 명에서 1만1천 명 가량 부족한 수치이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발의 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경남과 충북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언했고, 강원도에서는 23일 고교평준화 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서울에 이어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발의 성사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된다.
주체성, 존중, 이해, 배려, 자치, 열정, 참여, 평등, 민주주의, 개성, 자발성, 다양성, 자유… 박스 안에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서울시민 8만5281명의 서명이 오롯이 담겼다. 조례 주민발의 성사기준인 8만1885명보다 3400명 많은 사람이 함께 한 것이다.
충청북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칭)가 출범, 조례제정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도민 1만 2천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나는 아직 거리에서 눈길을 주는 사람들을 믿고, 펜을 드는 사람들의 손을 믿으며, 짧은 뉴스 보도 한 장면에서 걱정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을 믿는다.
송파구 주민들이 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파구에 사는 주민 중 1만 1천 776명이 작년 11월에 송파구 의회에 전년도 의정비 3천 720만 원에서 5천 700만 원으로 53.3%를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전국 최소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