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생산연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다. 사람이 물건인가?
공청회에 참여했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30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6개 안 자체가 한계가 있다.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문제는 검토 자체를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 이하 방한준비위)가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봉헌되는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 참석자를 모집하면서 ‘교황 경호 문제’를 이유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자들의 개인정보가 교황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에 제공될 우려와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 8개 인권단체들과 83명의 소송인단은 서울중앙방법원에 행정부가 내린 주민번호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취가 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것을 방치하는 운영자들,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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